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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면허취득절차 대폭 간소화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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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1-24 21:27 조회2,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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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면허취득절차 대폭 간소화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운전 학과시험 합격하면 바로 연습면허

운전면허 시험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면허취득 비용도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면허취득절차 대폭 간소화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취득비용·기간도 크게 줄어 … 이르면 내년 2월 시행"

1.개정안에 따르면 강의·시청각교육 등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교통안전교육은
 시청각  중심의 1시간 무료교육으로 대체되고,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교육하도록
 해 응시자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답))운전이란 기본적인 운전조작과 더불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여러가지
  규칙을 몸으로 숙달하는 것이 있고 소양교육을 통해 지식 및 교통예절 등 여러가지
  교육을 교재을 통해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전교육을 1시간 교육으로 단축한다면 이런지식을 누가 알려주고
  교통예절 또한 누구에게서 배울것인지 ... ㅠㅠ

2.또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 기능교육을 폐지하고,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교부하던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교부하도록 했다.
답))장내기능 시험 채점항목 일부삭제 등으로 난이도는 다소 낮아 질 수 있을 지
    몰라도 그나마 3시간 이라도 학원에서 차를 타고 코스통과 요령등을 합법적으로
    익힐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험코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전문학원은 시간제로 교육이 불가하고 시험을 못 보는 일반학원도 최소
    단위가 10시간 교육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연습도 못해보고 응시할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코스를 한번도 안 돌아보고 과연 쉽게 시험에 합격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30년, 40년 무사고인 운전면허 취소자 분들도3시간 교육 후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3.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내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문제수가 줄어든다.
답))기능, 주행시험 항목이 줄어든다 하여 운전면허 취득하기가 쉬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볼때 더~욱 어렵고 까다러워졌다
    생각 합니다.
 
    법 개정 이후로 운전면허 취득을 미루려 하셨던 분들 오히려 법 개정 이전에
    서둘러 도전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추가되는 단 1회라도
    위반시 실격되는 7개 항목입니다. 도로주행 검정(시험)은 실격위주로 한번에
    떨어질 확률이 높고 합격보장제가 없고 5km을 10시간 도로주행교육 후 검정
    받기가 매~우 힘들다 봅니다.

      1) 중앙선 침범
      2) 신호위반
      3) 보행자 보호위반
      4) 앞지르기 위반
      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6) 속도위반
      7) 제동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실수로 엑셀레이터를 밟은 경우

4.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도 간소해진다. 수동변속기의 기능교육은
  20시간에서 15시간, 자동변속기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되고,
  도로주행연습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어든다.
답))현행 교육과정에도 힘들고 어렵다 하여 추가로 쿠폰을 이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현행 도로주행 15시간 교육을 받아도 실전운전이 부족해 시내운전연수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10시간으로 줄인다면 도로에서 실 교육을 받을수 없는
    상황을 추가 시내운전연수로 받을수밖에 없습

5.이번 개정으로 면허취득 기간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9일에서 최소 1일,
  운전전문학원에서는 15일에서 최소 10일 정도로 줄어든다. 또 취득비용도
  운전면허시험장(14만4천원)에서는 5만6천원, 운전전문학원(80만~90만원)
  에서는 30만원 정도가 각각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답))빠른 운전면허 취득과 저렴한 수강료가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차후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법안이며
    수강료는 지금보다 낮아질수 있지만 더욱 더 어려워지고 부과세가 신설되기에
    지금이 나 수강료는 거의 동일할듯 합니다.

6.정부는 이밖에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은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답))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좋은 소식일듯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입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박석호 기자 psh21@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